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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
  •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(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    •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. 다만,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
  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14일
      • 방문판매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
      •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
      •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방문판매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
    • 다단계판매업자(또는 회사)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
    •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・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가 있다.

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

  •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    •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,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   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   •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 • 다단계판매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(試用)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,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
판매원의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 제한

  •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    •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
    •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아래의 가목~라목 까지의 경우
      •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. 다만,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    • 재화 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. 다만,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.
      •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    •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・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・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회사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,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(방문 판매법 시행령 제26조)
    •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 재화 등의 대금 5%
    •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 재화 등의 대금 7%

청약철회의 효과

  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,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다단계판매의 상대방(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,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한다)은 방문 판매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,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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